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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강화로 안전성 높인다고?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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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2,676회 작성일 1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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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타협안" "학과·장내기능 모두 미흡"
"국민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해야 한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의 대폭 완화를 주문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이 완화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해 반대했지만, 당시 정선태 법제처장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업무보고에 이어 국무회의에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듬해인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은 대폭 간소화됐다.

학과시험 25시간, 장내기능 20시간, 도로주행 15시간 등 의무교육 60시간은 각각 5시간(학과시험), 2시간(장내기능), 6시간(도로주행) 등 13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장내기능시험의 T자, S자, 평행주차, 경사로 정지출발, 돌발상황 대처 등의 항목은 모두 삭제됐고 대신 50m 구간을 운행하며 핸들.브레이크 조작, 차로준수만으로 기능시험이 치러졌다.

간소화 조치 이전 평균 69.6%였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완화 조치 이후 92.8%로 크게 증가해 10명 중 9명 이상이 코스주행에 합격하는, '시험 아닌 시험'이 됐다.

도로주행 의무교육 시간도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로 면허를 취득하고도 도로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내고 학원이나 개인강사에게 도로주행 연수를 받는 사람도 많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리어카 면허'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한달 정도 소요되던 면허취득 기간이, 빠르면 이틀이면 가능해져 다음주 휴가를 가려고 이번주에 면허를 딴다는 우스갯소리도 생겼다.

특히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평균 2~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관광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면허를 대거 취득했고, 상하이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한국 경찰에 취득 규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단기체류 중 면허를 취득한 중국인 수는 2011년 53명에서 2012년 150명, 2013년 455명, 2014년 4662명으로 간소화 조치 이후 크게 증가했다.


◇ 경찰 "장내기능 강화, 연습면허자 사고 줄이겠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이처럼 간소화된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안전운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경찰청은 27일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면허시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된 개선안은 총 의무교육 시간은 현행대로 13시간을 유지하지만 장내기능 의무교육시간이 2시간 추가돼 총 4시간으로 늘었다.

기존에 간단한 장치조작과 차로준수 정도이던 장내기능시험에는 경사로 정지.출발, 직각주차(과거 T자 변형), 좌우회전, 교차로 정차, (주행중) 가속 등의 평가항목 5개가 추가됐다.

학과시험 의무교육 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지만 730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1000개로 늘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주행 전단계인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됐다"며 "장내기능을 충분하게 숙지한 뒤 도로주행에 나선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에 나서는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최근 다소 높아졌다"며 장내기능 시험이 강화된 배경을 설명했다.


◇ "국민반발 우려해 타협한 수준" "매우 미흡하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되는 운전면허시험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내기능시험에 추가되는 '경사로 정지.출발' 항목은 자동변속(오토) 차량이 대중화 된 현재 시점에 의미가 없다는 것.

또 '좌우회전'이나 '교차로 정차', '(주행중) 가속' 항목 역시 가장 기본적인 차량조작 기술로, 경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는 이번 면허시험 강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은 "경찰이 내놓은 면허시험 개선안은 면허취득 예정자가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한 졸속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행 운전면허시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마지못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2011년에 현행 면허시험제도 완화에 동참한 경찰이 예전 수준의 실효성 있는 면허시험제도로 되돌아 가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어 미흡한 개선안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운전자 중 상당수는 완화된 시험체제에서 면허를 딴 초보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경찰이 도로 상에서의 안전문제에 더 방점을 찍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허억 교수(어린이 교통안전학교 대표)도 "장내기능시험이 일부 강화된 게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체 의무교육 시간을 13시간으로 유지한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일본은 의무교육 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며 "특히 자동차는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데도 양보와 배려 등의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줄 학과교육 시간을 줄인 것은 대단히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줄었다는 경찰통계는 엉터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경찰의 통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차선변경시 오히려 속도 줄이기, 우선통행 위반 등 일선 도로 현장에서 초보운전자의 아찔한 운전행태가 반복되는데도 신규 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했다는 경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이 쉬워져서 교통사고가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면허와 상관없이 다른 정책활동과 교통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공개한 '2011년 면허 간소화 조치 전후 3년간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신규 면허취득자 교통사고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2008년 신규 면허취득자 1만명당 사고자는 99.18명, 2009년 92.39명, 2010년 79.6명이었다.

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인 2012년은 61.45명, 2013년 61.43명, 2014년 63.2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간소화 조치 이전 신규면허 취득자는 매년 70~80만명 수준었지만 간소화 이후인 2012년에는 134만명, 2013년 98만명 등으로 급증했다.

결국 면허시험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했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가 대거 증가했음에도 1만명당 사고율만 강조하는 경찰 통계는 엉터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억 교수는 "경찰이 면허를 취득해 실제로 차를 모는 운전자와 단순 운전면허 취득자를 구분해 통계를 내놨어야 했다"며 "신규 면허취득자의 사고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경찰 통계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단순 소지자까지 포함시켜 만든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이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 우려는 축소하고 반대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난 2011년 면허 간소화 조치에 동참한 경찰의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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