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요구에 따라 ‘국민안전처’라는 정부부서가 신설됐습니다.
벌써 출범한 지가 1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BBS불교방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민안전처의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민안전처의 존재감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공분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후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요구에 따라 재작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국민들은 국민안전처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서트1/국민들] "처음 듣는데,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몰랐네" "이름 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 같은데 딱히 뭘 한다고 들어본 적이나 보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안전처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인서트2/박인용]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의 말입니다.
"국민안전 의식과 역량 향상,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그리고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대 전략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국민안전의식과 역량 향상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의식선진화 부분에 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예산 25억원보다도 7억원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특히, 국민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대국민 참여형 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체험훈련 참여 후기나 인증샷올리기 공모전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스스로가 국민 천 5백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1%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4%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국민안전처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처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3/이윤호]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안전 자체는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이나 SNS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을 얻은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BS뉴스 송은화입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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